[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전쟁은 일으키지는 못하겠지만 소규모 군사 도발을 할 수도 있다”며 “확실한 2인자로 인정받은 백두혈통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조치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므로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6월 15일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고정 출연해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며 “방호복을 입혀서라도 특사를 보내 대화로 상황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야당의 정부 비판에 대해 “태영호, 지성호 두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도 너무 비판하며 방관하지 말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탈북민 단체가 예고한 전단 살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을 위험에 빠드리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 이미 법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전단 살포는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 여파로 중국의 지원이 줄어 큰 경제적 곤란에 빠진 북한이 코로나를 전파 의도를 가진 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며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답답하지만 그래도 해결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 “11:7 상임위 배분은 양당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미 합의된 것으로 본다”며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민주당도 지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중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고 봤다.
박지원 교수는 민주당 전당대회 대해 “우원식, 홍영표 의원의 ‘대권 주자 당권 불출마’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사실상 대통령 후보 경선과 다름 없는 전당대회에 김부겸 전 의원이 24개월 당대표 임기 채우겠다며 승부수를 던진 것은 의아한 부분”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박지원 “북한, 군사 도발 할수도...2인자 공인받은 김여정 나선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오늘 삐라 살포 반드시 막아야...제한 가능하다는 2016년 대법원 판결 있어” 기사입력:2020-06-15 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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