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재형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김재형 후보자가 향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대법관으로서 활동을 펼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조배숙)는 지난 19일 대법관 김재형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법이론에 정통하고 균형된 가치관 등을 갖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 업무를 무난하게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김재형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학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힌 것도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높이 평가했다.

다만 특위 위원 일부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김재형 후보자가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 주고 고액 자문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안의를 처리한다. 그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김재형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법관으로서 6년 임기의 공식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재형 후보자의 김앤장(김&장) 법률의견서에 대한 고액자문료 수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민사판례연구회 탈퇴 여부 등이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의 고액자문료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 민사판례연구회 탈퇴에 대한 소극적 답변은 국민 일반의 인식이나 기대와는 큰 괴리가 있다”며 “그리고 이런 자질논란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에서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사전 검증이 부실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그러나 “김재형 후보자가 향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대법관으로서 활동을 펼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법관 수의 증원과 임명 제청과정의 전면 개혁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