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도입이 검찰 살리는 마지막 기회…국회 나서야”

기사입력:2016-07-27 17:13:2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개혁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수술대 위로 올라 서야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검찰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말로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검찰이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건강성의 요체는 검찰권한의 구조조정이며, 견제와 균형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권한 집중과 권한 남용과 권력의 사유화가 낳은 검찰의 반사회적 행태는 관성처럼 고착화돼서 스스로 고치는 것은 죽기보다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수석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전담 기구로서 이미 사회적 합의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거역하기 어려운 대세가 됐다”고 말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도입이 검찰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여야 가리지 말고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간절함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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