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서 수여식

기사입력:2016-07-20 11:25:13
[로이슈 위현량 기자]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지난 18일 융선당에서 서울 특별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중ㆍ고등학생 300여명과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참여인단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청소년이 비교적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또래 청소년의 진술을 듣고서 부과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재판장이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날 수여식은 법원장의 선정서 수여에 이어 소년재판과 청소년 참여법정의 설명, 법정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수여식에서 여상훈 법원장은 법의 따뜻함을 전했던 라과디아 판사의 일화를 소개하며 '어른들의 잣대로 살피지 못하는 또래 친구들의 사정과 마음을 살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여인단의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 말을 전했다.

사울가정법원은 “청소년 참여법정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참여인단과 보호소년들 모두가 사회에 꼭 필요한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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