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위현량 기자] 국민의당은 19일 “정부는 방 쪼개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청년과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방 쪼개기란 건물주가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전유부분을 쪼개 더 많은 원룸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황인직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진 방 쪼개기 실태에 대해 “전월세 값 폭등에도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틈을 타고 방 한 개를 여러 개로 쪼개 불법 임대하는 방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황 부대변인은 “불법 개조한 주택은 방음이 제대로 안 돼 소음 피해가 심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라며 “조금이라도 방 값을 아껴야 하는 청년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런 방이라도 얻을 수밖에 없다”고 개탄 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경기도 의정부의 아파트 화재는 ‘방 쪼개기’가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황인직 부대변인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대책은 너무 안일하다. 법을 어긴 건물주에게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징수하는 정도다”라고 말하며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강제금보다 임대 수익이 더 높아 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그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임대 수익만 쫓는 일부 건물주의 욕심에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 지고 방 쪼개기에 청년들의 희망도 쪼개지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방 쪼개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거 약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주택관련 대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