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직원들의 혹평을 지적하면서 “신임 대법관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00점 만점에 39점.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직원 30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받은 평가점수다”라고 공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가속화되고 있는 대법원 퇴행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특히 “대법원은 유신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판결 등에서 스스로의 퇴행을 증명했다. 약자에게 가혹하고 권력과 자본 앞에 한없이 관대한 태도로, 스스로가 권력의 수호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드러냈다”며 “이 중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고 지목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내일(18일) 대법원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열어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군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절차에 따라 추천위가 3~4인의 후보군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장의 선택에 따라 후임 대법관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점 만점에 39점. 이 점수는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인해 신뢰를 잃고 퇴행하고 있다는 조직 내부로부터의 경고다”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퇴행을 멈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법관의 인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