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일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강당에서 ‘법원도서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법원도서관은 2015년 5월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년 6월 대구지방변호사회, 2016년 5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협정을 체결한 것에 이어서, 행정부처와는 최초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날 법원도서관에서는 김기정 관장, 강경래 사무국장 등 4명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성준 위원장,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을 대표해 김기정 법원도서관장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법원도서관에서는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등과 같은 각종 법원도서관 간행물, 판례와 문헌이 수록된 ‘법고을 LX USB’ 등을 제공하고, 각종 판결/판례, 문헌 등의 DB 자료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방송산업 실태조사 등 간행물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원도서관과 방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방송ㆍ통신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재판 또는 심결 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ㆍ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