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23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지방법원, 각 지원의 형사합의부 법관이 참여하는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은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와 사회인식 변화를 반영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구현하려는 진지한 고민과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전국 어느 법원보다도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으로 양형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사진제공=대구고등법원)
이범균 고법부장판사의 진행으로 먼저 한재봉 부장판사가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양형 현황 분석’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어 실제 양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건화 법원조사관이 ‘법원조사관이 바라본 양형조사제도의 이해’에 대해 발표를 하고 각각 이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뤄졌다.

이종길 기획법관은 “모든 형사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과 엄정한 형사재판, 균형 있는 양형판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