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6조 제2항 및 이렇게 입력된 조치사항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한 지침 제18조 제5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의 학적사항과 출결상황에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후문과 제8조 제4항 후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부적법 각하 결정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구인은 2012년 5월 학교폭력을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 3일’의 조치를 받았다.

청구인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청구인이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및 보존되게 되자, 해당 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학적조항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출결조항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각 기재될 내용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며 “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의 조치를 받았는데, 위 조치들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이나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는 기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학적조항이나 출결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이를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이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가 교육부장관에게 재위임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비록 경미한 조치라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의 기재 및 보존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고, 관련 조항들에서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활용목적의 확대 및 남용에 따른 부수적인 기본권침해도 방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그리고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보장 및 학생보호라는 공익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학생이 입게 되는 기본권제한의 정도에 비해 그 보호가치가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