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16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69명을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의 분산 및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했다. 전국의 5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5월 2일~3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69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2016년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총 98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9명, 사법연수원 출신 29명)을 선발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29명은 지난 2월 25일 임용돼 이미 전국 법원에 배치됐다.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9명을 5월 2일자로 임용해 전국 법원에 배치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원전문대학원 출신 재판연구원 1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함으로써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본인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했다.

대법원은 “신임 재판연구원은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으로, 재판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해 법관이 법정에서의 충실한 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재판연구원 개개인으로서도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법관의 연령 및 법조경력이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법관의 재판업무 보조를 위한 재판연구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으로 5월 2일 대전고법ㆍ대구고법ㆍ부산고법ㆍ광주고등법원과 5월 3일 서울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69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각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하고, 임명식 또한 각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대리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앞서 2015년 7월 6일 ‘2016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계획’을 공고하고,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1차 서류전형에서는 학업성적과 법률 분야 실무수습 경력 등을 심사하고, 2차 필기전형의 민사ㆍ형사 필기시험 및 3차 면접전형의 구술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실무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했으며, 인성검사와 인성면접 등을 통해 재판연구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이번 임용절차에서도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를 고려해 5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했다.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절차를 순차로 실시해 앞 단계 전형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다음 단계의 전형심사를 하는 엄격한 단계별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임용된 재판연구원은 총 98명으로, 그 중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29명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2월 25일 임용돼 현재 전국 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에 임용하는 69명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후 위 1차 후보자 교육과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2차 후보자 교육을 마친 후 5월 2일부터 권역별로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고등법원 권역별로는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62명,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각 8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2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성균관대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 8명, 이화여대 7명 순이다. 경희대, 부산대, 연세대, 한양대가 각 6명이었다. 경북대와 전남대, 충남대가 각 3명, 아주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각 2명이었다. 이 밖에 강원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영남대, 인하대가 각 1명씩 배출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임용된 법학원문대학원 출신 재판연구원 69명 중 여성은 45명(65%)이었다. 이미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까지 합하면, 2016년 98명 중 56명(69%)이 여성이다.

연령은 전체 69명 중 25세 이하는 6명, 26세부터 30세 이하는 39명, 31세부터 35세 이하는 22명, 36세 이상은 2명으로 나타났다.

◆ 재판연구원 담당업무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앞으로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함에 따라 법관의 재판업무 보조를 위한 재판연구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연구원 개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