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3월 3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윤인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기 부산법원 어린이법관 & 멘토법관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래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 74명을 어린이법관으로 위촉하고, 임상민 판사(제1행정부), 주은영 판사(제1행정부), 채대원 판사(제6민사부), 박재억 판사(기획법관)를 멘토법관으로 위촉하고, 멘토법관 단장으로 김주호 부장판사(제1형사부)를 선임했다.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에는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이해 연제구 외에도 동래구까지 범위를 확대해 총 74명의 어린이 법관을 위촉하게 됐다”며 “그에 따라 멘토법관도 여성법관을 포함해 작년보다 한 명이 더 늘어난 4명을 위촉함으로써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법원장은 “어린이법관 제도가 의미있는 제도로 정착되려면 위촉식 행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어린이 법관은 매월 멘토법관에게 활동일지를 송부하고 각종 질의를 함으로써 멘토법관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린이법관 위촉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대한민국 사법부와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격려했다.


이후 박재억 기획법관이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법원 소개 및 어린이법관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어서 제1행정부 판사실을 방문해 법관들이 집무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후 진행된 법정 방청에서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봤으며, 각 팀별 멘토법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법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ㆍ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모의법정에서 법복입기 체험도 진행했다.


어린이법관은 4개 팀으로 나뉘어 멘토법관들의 지도를 받으며 토론회와 사법골든벨, 모의재판 등에 참여하고, 각 학교의 어린이 자치법정회나 학급회의 진행 및 학교 내 문제 해결에도 나서게 된다.

토론회는 상반기ㆍ하반기 각 한 차례 어린이법관 전체모임에서 진행되며, 멘토법관이 지정한 주제에 관해 토론하고, 팀 대항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 법의 날’ 주간인 9월 13일을 전후해 사법골든벨 대회를 열어 어린이법관들이 법률에 관한 지식을 겨루는 경연을 펼치게 될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법률 지식을 겨루고 팀 대항 모의재판 경연대회에도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