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최초 여성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24일 “야당이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은 먼저 “박근혜 정부 3년. 그 3년간 국민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라며 “국민은 지금 먹고사는 문제로 너무 힘들고, 나라는 늘 불안하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3년은 ‘힘들고 불안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은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서민의 삶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재벌 편만 들고, 대선공약 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메르스다, 북한 핵실험이다, 국민은 늘 불안하고, 세월호의 아픔도 치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자는 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만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서, 이제나저제나 하고 기다렸는데, 전혀 희망이 안 보이는 양치기 소년을 연상케 하는 그런 정권 아니냐, 라고 비판한다”며 “첫 여성 대통령이 진심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저를 포함해서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비대위원은 “테러방지법. 야당이 이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국정원에게 권한을 모두 몰아주는 것,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이다.

박 비대위원은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의 전력을 가진 국정원이 테러 의심을 이유로 도청, 감청, 또 은행계좌 추적을 마음대로 하면, 안 그래도 지금 무소불위의 국정원인데, 이 괴물 국정원이 ‘국정원 대한민국’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우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그래서 야당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중간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 사생활침해법, 독재지원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 매일 이렇게 시끄럽고, 또 도대체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편안한, 그리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그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