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 26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성과’를 악의적으로 포장한 공무원 길들이기 당장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수결정 원칙에 직무등급별로 성과평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제46조), 직무성과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자에 대하여는 역량 및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제51조), 직무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극히 나쁜 자에 대하여는 성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제73조의3제3항) 등이다.

공노총(우원장 류영록)은 이날 <공무원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한 마디로 ‘성과평가’를 무기로 공무원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성과제는 무조건 선(善)이고, 연공급은 악(惡)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공노총은 “알다시피 성과연봉제는 계량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민간 사업장에서도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의 씨앗이 되고 있는 제도”라며 “하물며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공직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며, 설령 도입하더라도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추진과정에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처럼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수용 가능한 제도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면서 사회적 갈등을 줄여 나가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하지만 지금의 불통독재정권은 노동자는 안중에 없다”며 “공무원연금개악 과정에서 보듯이 무조건 군사작전식이다. 일단 터뜨려놓고 저항하면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방식이라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무원연금 대타협에 따라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굳게 약속한 게 불과 얼마 전임에도 공무원연금에서 희생한 부분을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연금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약속마저 정권의 발톱에 짓밟혔다”며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개선기구 역시 정부의 무성의와 배신으로 표류하고 있다. 그 약속을 믿은 공무원들이 순진한 것인가? 바보짓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공노총은 “공무원에게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도입하겠다는 정권의 의도는 너무나도 뻔하고 악의적”이라며 “겉으로는 성과평가 운운하면서 공무원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민인식을 핑계 삼아 공직을 개혁하겠다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공무원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 같이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종으로 부려먹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독재의 향내가 짙게 배어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공무원 조직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절차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하고 도입하더라도 점진적ㆍ중장기적으로 다져 가야 하는 것”이라며 “퇴출제 또한 공무원 겁주기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식의 단체교섭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진행 중인 인사정책개선 협의기구에서라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음에도 일언반구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공무원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머저리 취급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물론 공무원들이 강력 반발한다고 입장이 바뀔 정부는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회적 갈등 사례에서 보듯이 아무리 반발하더라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아 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런 식의 강제적인 제도 도입이 공무원사회를 흔들고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서 국가백년대계를 설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입안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잉태하는 것이 아닌지 반추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공노총은 “본말이 전도된 공무원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에 분노하면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공무원연금 개악 때는 대한민국 국가발전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을 일순간에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더니 이제는 무능력자로 분탕질하고 있다”며 “파리 목숨보다 못한 공무원을 만들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국민의 머슴이고 심부름꾼인 공무원들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요리하겠다는 시도는 분쇄돼야 하고 그런 정부는 심판받아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심어 주어서 직무에 헌신봉사하게 하는 것이 정도임에도, 매질을 가해서 처벌하겠다는 악의 무리는 더 이상 정부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조합원과 100만 공무원은 더 이상 불통정권과 나 홀로 정부의 패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의 사용주인 정부가 공무원을 타도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 정부 역시 공무원들로부터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깊이 각성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공무원들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거듭된 협박에 사명감의 우물은 마를 대로 말라 버렸다”며 “공직사회에 앞으로 닥치게 될 모든 혼란과 갈등은 오로지 잘못된 제도를 도입한 쪽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