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6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A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A의원이라고 밝혔으나, A의원은 신기남 의원이다. 신 의원은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의 변호사 출신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과 총무이사를 역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A국회의원이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내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학교 측에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로스쿨에 따르면 로스쿨 3학년인 A의원의 아들이 교내 졸업시험에서 불합격하자, A의원은 19일 로스쿨 원장을 찾아가 아들을 졸업시험에 붙여줄 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해주면 법무부에 이야기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몇 달 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 출신 자녀 취업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전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바 있다”며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은 양극화와 불공정함 경쟁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들을 더욱더 좌절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잇따른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또다시 국회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데에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A의원의 책무는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오히려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엇나간 자식사랑으로 로스쿨, 법무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은 본분을 잊은 행위로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A의원의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A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며 “면밀하게 의혹을 밝히고, A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 “로스쿨 부당 압력 의혹 A의원, 국회 윤리위 회부”
“엇나간 자식사랑은 본분 잊은 행위로, 국회의원 품위 손상하고 직권 남용한 것” 기사입력:2015-11-27 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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