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는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주장한 사람이 돌아본 법학전문대학원 시대 7년”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김관기 변호사(김박공동법률사무소)는 “분권화, 다양성 및 민주성의 관점에서 본 사법시험 존치”, 최유경 박사(서울대ㆍ이화여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진입 장벽 완화 : 특별전형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강민정 검사(법무부 법조인력과), 공태윤 차장(한국경제신문), 김두얼 교수(명지대학교 경제학부), 김태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조인양성제도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호 사법정책심의관(법원행정처), 최명민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가 참여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 이사장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사법권력이 분산된 것과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교실 밖’에서 ‘교실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오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는 지난 7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과를 돌아보며,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