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ㆍ도 중 비위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수가 더 많은 서울에 비해 2.3배나 더 높았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비위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무원 비위징계건수는 총 1만 3008건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 경기도가 2683건으로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4만 8468명)보다 경기도의 공무원(4만 7189명)이 더 적음에도 비위징계건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많게 나타나 경기도 공직사회의 공직기강 강화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지자체 비위 유형별로는 복무규정위배, 비밀누설, 공문서위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품위손상이 80%(1751건)로 가장 많았다.
품위손상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징계 2960건 중 2461건(83%), 2011년 징계 2705건 중 2198건(81%), 2012년 징계 2531건 중 2004건(79%), 2013년 징계 2465건 중 2029건(82%), 2014년 징계 2200건 중 1751건(80%) 등으로 꾸준한 추세를 보였다.
반면 지방공무원이 비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준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징계 내용을 보면 파면ㆍ해임ㆍ강등 등 중징계 조치는 4%(87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견책ㆍ감봉ㆍ정직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중징계는 총 541건으로 전체의 4%에 해당했고, 경징계가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2010년 중징계는 114건(4%), 경징계 2,846건(96%), 2011년 중징계 115건(4%), 경징계 2590(96%), 2012년 중징계 103건(4%), 경징계 2428건(96%), 2013년 중징계 122건(5%), 경징계 2343건(95%)이다.
진선미 의원은 “경기도가 매번 공무원 비위징계통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이를 벗어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위 재발률을 낮추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과감하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선미 “경기도 공무원 매년 비위징계 불명예 전국 1위 오명”
“비위 재발률 낮추고 공직기강 확립 위해 과감하고 체계적인 예방대책 강구하길 바란다” 기사입력:2015-10-02 1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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