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방한…최고위급 사법교류 기대

기사입력:2015-08-07 09:49:39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대한민국 대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미연방대법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 대법관을 초청해 긴즈버그 대법관이 8월 3일부터 7일까지 방한했다고 밝혔다.

▲긴즈버그미국연방대법관(사진제공=대법원)

▲긴즈버그미국연방대법관(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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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 대법관은 1993년 임명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현직 최고령 대법관으로 평생 동안 소수자 및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해 왔고, 미국 사회와 전 세계 법조인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방문은 1987년 8월 산드라 오코너 전 대법관이 방한해 한국 대법원을 방문한 이후, 무려 28년 만에 이루어진 미연방대법원 대법관의 방한”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대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상 및 중요성에 걸맞은 최고위급 사법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5일대법원에열린긴즈버그미국연방대법관초청대담회(사진제공=대법원)

▲5일대법원에열린긴즈버그미국연방대법관초청대담회(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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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 대법관은 8월 4일 대법원을 방문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5일에는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관,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등 법조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양국의 상고심 운영현황, 소수자 보호와 인권 등을 주제로 김소영 대법관과 대담형식으로 강연회를 진행하는 등 일정을 수행했다.

▲5일대법원에열린긴즈버그미국연방대법관초청대담회(사진제공=대법원)

▲5일대법원에열린긴즈버그미국연방대법관초청대담회(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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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긴즈버그 대법관의 딸로 저작권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제인 긴즈버그(Jane Ginsburg) 콜롬비아 로스쿨 교수도 함께 방한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전문가들과 세미나 등 일정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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