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 최초로 ‘부산법원 어린이법관 및 멘토법관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 연제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 58명을 어린이법관으로 위촉했고, 임상민 판사(기획법관), 이상완 판사(제1행정부), 황인성 판사(제1형사부) 등 부산고법 판사 3명을 멘토법관으로 위촉했다.

부산법원 어린이법관 및 멘토법관 위촉식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과 윤리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학교에서의 법치주의 확립 및 법원과 학교 사이의 소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린이법관을 통해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어린이법관들이 학교에서 문제되는 여러 사례에서 중재 및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 학교 스스로 학내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초석이 다져질 것이라 믿는다”며 “어린이법관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린이법관 제도의 시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기획법관이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법원 소개 및 어린이법관 안내에 대한 설명을 했다.

각 팀별로 진행된 멘토법관과의 대화시간에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모의법정에서 법복입기 체험도 진행했다.

어린이법관은 3개 팀으로 나뉘어 멘토법관들의 지도를 받으며 토론회와 사법골든벨, 모의재판 등에 참여하고, 각 학교의 어린이 자치법정회나 학급회의 진행 및 학교 내 문제 해결에도 나서게 된다.

토론회는 상·하반기 각 한 차례 어린이법관 전체모임에서 진행되며, 멘토법관이 지정한 주제에 관해 토론하고, 팀 대항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 법의 날’ 주간인 9월 13일을 전후해 사법골든벨 대회를 열어 어린이법관들이 법률에 관한 지식을 겨루는 경연을 펼치게 될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지식을 겨루고 팀 대항 모의재판 경연대회에도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