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7일 자당 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 증원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이날 5차 혁신안을 발표한 혁신위원회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2(지역구) 대 1(비례)’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 돼야 한다”며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그러면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 구조화된 다당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기존 지역기반 양대 정당 독과점체제의 한 축을 이루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엄청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46명과 비례대표 54명을 합해 300명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것은 지역구 246명은 그대로이고, 비례대표를 123명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보다 69명 많은 369명이 된다.



이와 관련, 추미애 최고위원은 27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수부터 늘리자는 것에 반대한다”며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찬성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증원이 전제돼야 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추 최고위원은 “인구편차 2:1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헌재 결정으로 지방의 국회의원 수가 수도권지역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므로, 권역별 비례의원으로 보강해 균형을 맞추는 범위 내에서 의원 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 증원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