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2015년 상반기 퇴직한 고(故) 박삼봉 법원장, 박흥대 법원장, 최우식 법원장에 대한 훈장(황조근정훈장) 전수식을 거행했다.



고(故) 박삼봉 법원장은 사법연수원장 보직을 마치고 평생법관제에 관한 본인의 소신과 희망에 따라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복귀법원장 최초로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 22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해 안타깝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고(故) 박삼봉 법원장에 대한 훈장은 유족인 부인 황미영 여사가 대신 수령했다.

‘근정훈장’은 공무원 등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서, ‘황조’ 근정훈장은 재직기간 33년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훈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 법원장에 대한 훈장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전수해 왔다.



◆ 훈장을 수여받은 퇴직 법원장들의 주요 공적

고(故) 박삼봉 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 수료 후 1984년 9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진주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성남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임했다.

박 법원장은 법관으로 재임하며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평생법관제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박흥대 법원장은 1954년 경남 창원 출신으로 경남공업고와 부산대 법대를 나왔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 1984년 9월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울산지원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제주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거쳐 2013년 2월 14일부터 2015년 2월 7일까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재임했다.

박 법원장은 법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론과 실무를 조화시킨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권익 신장에 헌신했고, 법치주의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식 법원장은 19576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 1984년 9월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경주지원 판사, 대구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포항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3년 2월 14일부터 2015년 2월 12일까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재임했다.

최 법원장은 법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론과 실무를 조화시킨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국민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였고,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원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