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이 주최하는 ‘2015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이 17일 오후 2~6시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열린다.

‘합리적인 제도개선, 신뢰받는 형사재판’을 대주제로 전국의 각급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형사재판 담당법관 48명이 참가한다.

사법현안과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국을 대표한 각급법원 형사법관들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재판실무의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또 사건처리 결과의 사회적 파장과 사회인식 변화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필요성 등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대해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다.

2012년 부산지방법원, 2013년 광주지방법원, 2014년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네 번째 행사다.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제1주제(절차참여 강화를 통한 신뢰제고 방안모색)발제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하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에 대해 토론한다.

제2주제(공감대형성을 통한 바람직한 재판실무 정착)발제는 최창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불구속재판과 법정구속,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