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세계적인 지식재산(IPㆍIntellectual Property) 분야 전문법원으로 만들고자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1998년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IP(지식재산) 분야 전문법원으로서, 그동안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돼 왔다.

대법원은 사법부 내부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대한민국의 우수한 사법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결합해 창조할 수 있는 미래 사법(司法)의 모델’로서 IP Hub Court를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IP Hub Court는 글로벌 IP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선호되는 IP 전문법원으로서, 국제재판부를 통한 신속ㆍ정확ㆍ저비용의 판결로 글로벌 IP 분쟁에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이 특허법원의 전문성 및 국제적 위상 강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IP Hub Court는 IP와 사법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성장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향후 사회적 자본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IP 관련 중심국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특허법원이 IP Hub Court가 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IP Hub Court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물적, 인적, 국제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특허법원이 글로벌 IP 소송에서 선호하는 법정지(法廷地)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특허법원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아시아 특허분쟁해결기구가 대한민국에 설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IP Hub Court 추진위원회 구성

IP Hub Court는 사법부는 물론 입법부, 행정부, 학계, 산업계, 관련 전문가 단체 등이 모두 참가하는 개방형 논의기구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수렴되는 체계적 공론화의 장이 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위원은 특허법원장, 국회 세계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인 국회의원 2인(이상 공동위원장), 행정부 인사로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무부, 특허청의 각 대표, 법학계 및 과학기술계 각 대표, 산업계 대표, 변호사단체 및 변리사단체의 대표 등 14인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전문위원으로 IP 분야 전문법관은 물론 다른 기관의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는 4일 대법원에서 제1차 회의 개최했다.

또한 오는 7월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 설치 여부를 포함해 IP Court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5년 10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IP Hub Court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강영호 특허법원장, 김동완 새누리당 국회의원(국회 세계특허허브국가 추진위 운영위원장),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세계특허허브국가 추진위 운영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권택수 한국지식재산권 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삼수 대한변리사협회 수석부회장, 배기열 서울고법 지재전담부 선임 부장판사,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 안승호 한국지식재산협회 협회장(삼성전자 IP 센터장),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이정석 특허법원 부장판사, 정상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제대식 특허청 특허심판원장, 한규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참여한다.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