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사태 후폭풍…공무원노조 내홍, 이충재 위원장 진퇴 위기

이충재 위원장과 김성광 사무처장 사퇴 요구 목소리 확산…오는 30일 대의원대회서 결정 기사입력:2015-05-15 17:28:0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공무원연금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내홍에 빠지며 후폭풍이 거세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가 들썩이고 있을 정도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과 김성광 사무처장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3월28일여의도공원에서열린‘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에서이충재공무원노조위원장이규탄발언을하고있다.

▲지난3월28일여의도공원에서열린‘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에서이충재공무원노조위원장이규탄발언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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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통한 전국의 각 지부에서 시작된 사퇴 요구는, 지난 12일 공무원노조 전호일 부위원장과 이해준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직’ 자진사퇴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충재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해 확산됐다.

급기야 15일에는 공무원노조 산하 전국 18개 본부 중 15개 본부장들이 본부장단 공동입장을 발표하며 이충재 위원장과 김성광 사무처장의 결단을 요구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이충재 위원장이 속한 전남지역본부와 김성광 사무처장이 속한 경남지역본부 그리고 어떤 입장도 공식화하지 않기로 결정한 전북지역본부만 이번 공동입장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3월28일여의도공원에서열린‘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에서이충재공무원노조위원장

▲지난3월28일여의도공원에서열린‘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에서이충재공무원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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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날 본보에게 이충재 위원장이 사퇴를 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이유를 해명했고, 또한 사퇴 여부는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떻게 된 일일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날 새벽 공무원노조 대표단이 공공무원연금개혁안 대타협ㆍ실무 기구에서 합의안에 서명을 사실이 밝혀져 조합원들이 놀라 파문이 생겼다.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믿고 지침에 따라 파면ㆍ해임 등을 각오하며 동참했는데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던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서명한 것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다.

▲지난3월28일여의도공원에서열린‘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지난3월28일여의도공원에서열린‘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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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도부 사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 지도부가 그동안 열심히 투쟁해 선방했고, 사퇴하면 결집력이 약해져 투쟁에 대한 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에서다.

그런데 지난 2일 파문이 커지자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책임지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이충재 위원장이 이후 번복하자, 공무원노조 전호일 부위원장과 이해준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사퇴 성명’을 발표하며 “어처구니없게 사퇴를 번복하면서 조직은 더욱 더 혼란스럽게 가고 있다”고 이충재 위원장을 비판했다.

▲지난3월28일여의도공원에서열린‘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에서이충재공무원노조위원장이단상에올라규탄발언을하고있다.

▲지난3월28일여의도공원에서열린‘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에서이충재공무원노조위원장이단상에올라규탄발언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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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전국 15개 본부장단은 <조직의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본부장단 입장을 밝힙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이충재 위원장 김성광 사무처장에게 결단을 요구했다.

이충재 위원장의 사퇴 번복과 사퇴 여부에 대해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사퇴를 번복한 것은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압적 분위기에서 감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하며 “그래서 오는 30일 대전에서 열릴 예정인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총투표로 (신임 여부를) 묻는 안건을 제출할 것이고 그자체가 위원장 신임과 결부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소 문제로 7일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튼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조합원들에게 최종적으로 신임 여부를 투표로 물어 가부를 결정할 것이고, 만일 안건자체가 부결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퇴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3월28일여의도공원에서열린‘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지난3월28일여의도공원에서열린‘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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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산하 15개 본부장단, 이충재 위원장과 김성광 사무처장 결단 요구

이날 본부장단은 “지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직권조인이라는 치명적 오류로 인해 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하고 또 다시 번복하는 등의 혼란에 빠져 있다”며 “많은 조합원들이 위원장에게 진실을 숨기고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진행된 지도부의 직권조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수많은 논쟁 속에서도 의결기구에서 조직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집행하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어느 누구도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고, 이것은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많은 조직이 지켜온 숭고한 가치”라고 상기시켰다.

본부장단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지난 5월 2일 투본회의와 국회 앞 기자회견 등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스스로 모순에 빠져 버렸고, 이 상태로는 단 한발작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조직의 내부 갈등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에 대해 본부장단에서는 심각한 우려와 책임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본부장단은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본부장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조직의 안정과 단결을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해 많은 시간을 고민했다”며 “그리고 논의과정에서 서로의 이견을 제거하고, 합의된 공동의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하루속히 조직이 안정을 되찾고 민주노조의 위상을 회복해 나가는데 사명을 다하기로 약속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1. 조직의 안정과 단결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임원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직권조인과 위원장 사퇴요구를 둘러싼 조직 구서원간의 상호비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본부장단은 “이상의 입장에서 오직 조직을 사랑하는 본부장들의 충정만을 담았다”며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노력과 성과는 책임 있는 결단과 더불어 공무원노조의 약사 속에서 재조명 될 것이고, 지금의 아픔은 오히려 아름다운 용기였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끝으로 “자랑스러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다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손잡고 힘차게 일어나 전진할 것을 호소한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이번 공동입장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15개 본부
서울지역본부장 권재동 / 경기지역본부장 서정숙 / 인천지역본부장 박종면 / 강원지역본부장 이형섭 / 충북지역본부장 노정섭 / 세종충남지역본부장 정길채 /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조창현 / 제주지역본부장 강창용 / 중행본부장 조병희 / 교육청본부 비대위원장 김수미 / 대학본부장 김영훈 / 울산지역본부장 권찬우 / 광주지역본부장 이재광 / 부산지역본부장 신세민 / 법원본부장 이상원

▲지난3월28일여의도에서열린총력결의대회에참석한이상원법원본부장(좌)과본부장을역임한전호일공무원노조부위원장

▲지난3월28일여의도에서열린총력결의대회에참석한이상원법원본부장(좌)과본부장을역임한전호일공무원노조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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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사퇴한 전호일ㆍ이해준 부위원장 “조합원에 사죄, 이충재 위원장 사퇴하라”

한편, 공무원노조 전호일 부위원장과 이해준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부위원장직 ‘사퇴 성명’을 발표하며, 이충재 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한 부분도 이 위원장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

두 부위원장은 “민주노조의 기본원칙이 훼손되고, 공무원노조의 역사가 뒷걸음치는 상황에 대해 임원으로서 깊은 우려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조합원의 뜻을 왜곡하고, 투쟁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기만적 행위에 대한 이충재 위원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부위원장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 부위원장은 “대타협 실무기구가 끝나는 5월 2일,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차마 믿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야 말았다”며 “민주노조의 역사에서 그 어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운명을 결정함에 있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안을, 민주적 절차 없이 ‘직권조인’ 할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러한 사태에 이충재 위원장은 5월 2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책임을 지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 “지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조직의 안정과 앞으로 남은 투쟁을 수행하기위해 새로 비대위를 꾸리고 책임지는 모습이 당연함에도 위원장은 어처구니없게 사퇴를 번복하면서 조직은 더욱 더 혼란스럽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호일ㆍ이해준 부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서 조속히 조직태세를 갖추고 새롭게 투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위원장 직위를 사퇴하고자 한다”며 투쟁현장에 백의종군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충재 위원장은 진정 조직을 위해 하루 빨리 사퇴하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아무튼, 이번 공무원연금 파동은 공무원노조에게도 큰 타격을 안겨주며 후폭풍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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