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제5기 양형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양형위원회 이진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은 무엇보다도 형을 받는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아야 하므로 형을 양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검사와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법조계에 몸담아 왔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수행했지만, 이번에 맡게 된 양형기준 설정작업이야 말로 매우 어렵고 중차대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탁월한 능력과 남다른 열정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에 우리가 맡은 과업을 충분히 이뤄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위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5기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ㆍ경험이 많은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됐다.

법관 위원으로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서울고법 이창형ㆍ박정화 부장판사, 이규진 부장판사(상임위원), 검사 위원으로 김현웅 서울고검장, 유상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 최재혁,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 법학교수 위원으로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ㆍ경험 위원으로 김장겸 MBC 보도본부장, 차병직 변호사로 구성됐다.



<다음은 이진강 양형위원장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양형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5기 양형위원회의 일원으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중대한 소임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사회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 오신 전문지식과 사회경험을 통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세움으로써 사법부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마음으로 양형위원이 되실 것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형사재판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법부의 노력으로 형사사법의 여러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새로 출범한 5기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마음에 새기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양형기준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5기 양형위원회는 1기부터 4기까지 양형위원회가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더욱 내실 있는 양형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86% 이상 많은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이미 만들어진 양형기준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여 국민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형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형을 받는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과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아야 하므로 형을 양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검사와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법조계에 몸담아 왔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수행하였지만, 이번에 맡게 된 양형기준 설정작업이야 말로 매우 어렵고 중차대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생각할 때 두렵고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탁월한 능력과 남다른 열정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에 우리가 맡은 과업을 충분히 이뤄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독임제가 아닌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전문위원과 지원단 여러분께도 전과 다름없는 열정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및 지원단과는 가급적 자주 만나 애로를 청취하고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는 창조적인 시간도 가져 볼까 합니다.

끝으로 양형위원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5기 양형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5. 1.
위원장 이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