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 약 8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투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류영록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안영옥 회장),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공무원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상원 본부장)는 이날 총력결의대회에 3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법원본부는 예전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현재 1만여명의 법원공무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법원본부장 출신이다.
총력결의대회에서 기자를 만난 전호일 부위원장은 “공무원연금 잘못 건드렸다가 낭패를 보는 다른 나라 정권들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전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정말 형편없이 부족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투쟁하기로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다른 나라보다 적고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최소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이 무너지면 국민연금 올릴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없기에 공무원들이 버텨야 국민의 노후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전 국민적으로 국민의 노후는 공적연금으로, 국가책임으로 요구하는 운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혹 떼러 왔다가 혹 붙이고 가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