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28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에 결국 대한민국 복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노후복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 약 8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서 만난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법원본부는 예전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현재 1만여명의 법원공무원들이 조합원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상원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은 명백한 연금민영화 정책으로서, 공무원연금이 개악되고 나면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연쇄적으로 삭감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공적연금 전반이 무너져서 대한민국 복지는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전국의 법원공무원 7000여명은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 새누리당 방식으로 연금이 개악될 경우, 10명 중 6명 이상이 재벌보험사가 운영하는 민간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공적연금 개악이 전형적인 반서민, 친재벌 정책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절대로 이번 연금 개악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복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무원노조의 이번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투쟁이 단순히 공무원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지키는, 국민을 위한 투쟁임을 인식해 주시고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와 함께 호소했다.



한편, 공투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을 포함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류영록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안영옥 회장),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공무원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