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주장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 반갑다”

“현대판 음서제도 (법학전문대학원) 보다 사법시험 통한 법조인선발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기사입력:2015-01-15 12:33:33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신분 대물림인 현대판 음서제에 비유하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 이뤄줘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준표경남도지사(사진=페이스북)

▲홍준표경남도지사(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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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는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후 청주지검 검사, 울산지청 검사,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광주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1993년 공존의 히트를 친 SBS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주인공 검사(박상원 분)의 모델이 실제 홍준표 검사여서, 한때 ‘홍준표=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했다.

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내리 4선에 당선됐으며 2011년에는 한나라당 대표를 맡기도 했다. 김두관 경남지사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2012년 12월 치러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홍준표 지사가 당선되고, 작년 6.4 지방선거에서 재선됐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가 지난 13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사법시험의 계속을 주장하는 변협회장이 당선되어서 참 반갑습니다”라며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에서 이날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를 축하했다.

홍준표 지사는 “현대판 음서제도 보다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라며 “신분의 대물림은 옳지 않다”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 동안 학비 등으로 1억원 가까이 들어가 고비용 논란이 되고 있다.

하창우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하 변호사는 지난 12월 19일 변협회장 선거과정에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 청사 앞에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 표지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제48대대한변협회장에당선된하창우변호사가선거과정인지난12월19일서울법원종합청사앞에서1인시위를하던모습(사진=하창우선거캠프)

▲제48대대한변협회장에당선된하창우변호사가선거과정인지난12월19일서울법원종합청사앞에서1인시위를하던모습(사진=하창우선거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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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하창우 당선자는 변호사 배출 수를 1000명으로 제한해 법률시장의 안정을 되찾겠다고 공약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800명과 사법시험 200명이다.

하창우 변호사는 “변협회장에 당선되면 ‘사시존치 TF팀’을 구성함과 동시에 제가 TF팀을 직접 진두지휘해 ‘사시존치’ 입법 통과를 위한 대국민 설득작업 및 대국회 입법청원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 변호사는 또 “협회장이 된다면 하창우 집행부 전체의 명예를 걸고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기필코 지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는 15일에도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만약 사법시험제도가 없었다면 고졸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사법시험의 존치를 거듭 주장했다.

홍 지사는 “그런데 법조특권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희망의 사다리를 허물어버린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시니 참 아이로니컬한 일이지요”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그러면서 “사법시험제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사출신홍준표경남도지사가트위터와페이스북에올린글

▲검사출신홍준표경남도지사가트위터와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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