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2015년 을미년 새해 신년사의 화두로 ‘신명나고 함께하는 열린법원’과 절차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등 ‘명품재판’을 내세웠다.

또 사법권 독립과 관련, 이른바 국민정서법과 같은 시류나 여론으로부터의 법관 개개인의 단호하고도 결연한 독립의지가 가장 소중한 덕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끝으로 재판장 등 리더들의 ‘합리적인 리더십’을 주문하고 이는 결국 솔선수범, 선공후사, 소통확립 이 세 가지로 모여진다는 점도 신년사의 키워드로 꼽았다.

다음은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의 2015년 신년사 전문이다.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2015년 신년사

자랑스러운 창원법원 가족 여러분!
2015년 을미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창원법원을 “우리법원”으로 가꾼 것에 대해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광대무변하고 성주괴공하는 우주의 이치와 섭리”에 비추어 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념의 허상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주 시공간에 대비해 보면, 우리가 아주 미미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생활의 편의를 위해 시간을 정한 것은 우리의 일상을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여 유한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재판업무 실질 향상에 있어서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파산, 가사 등 모든 분야 전 사건에서 공정하고 빠르게 처리하여 연말 통계를 보더라도 예년에 비해 엄청난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모두가 주인의식으로 뭉쳐 “우리법원”의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는 ① 예술법정 확립 ② IT 단체 학습 ③ 오프라인 차담(茶啖) 프로젝트 ④ 온라인 창원이야기 등을 통해 서로간의 공동체적 일체감을 고취하였고, 재판환경 개선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 노고에 힘입어 우리법원의 이러한 창의적인 사업 수행은 일종의 표준 포맷 내지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원법원 가족으로서 서로를 신뢰하며 각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지난해를 거울삼아 서로 배려하는 행복한 법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요사이 사회에서 법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한 우리의 실책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는 점이 실제로 보여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판결문을 잘 작성 하고, 재판진행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신속한 절차 진행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모든 점에 있어서 이른바 “명품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요사이 일각에서 설왕설래가 있는 사법권 독립에 대해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법권의 독립은 적어도 세계 선두 10위 안에 든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어떠한 외부 권력기관이나 내부 관료주의로부터의 독립이 현재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국민정서법과 같은 시류나 여론으로부터의 법관 개개인의 단호하고도 결연한 독립의지가 가장 소중한 덕목이라는 점도 여러분 모두와 인식을 같이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재판장이나 각 실, 과의 팀장급 리더들은 항상 합리적인 리더십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인 리더십이라 함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 "① 솔선수범, ② 선공후사, ③ 소통확립" 이 세 가지로 모여집니다.

올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어려운 일을 즐겁고 신나게 하는" 마음으로 창원법원을 "신명나고 함께하는 열린 법원"으로 만들어 행복한 하루 하루를 지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법원의 모든 구성원의 가족간에 사랑이 깊어지고 바라는 소망이 꼭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신년인사를 갈음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2015. 1. 2.
법원장 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