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엄상필 부장판사, 함께 일했던 경험으로 묵직한 성품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법률위원장과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했다.

31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가 조응천 영장 기각을 했다는 것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한 어떠한 지록위마도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인 엄상필 부장판사는 1994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나온 뒤 20년 동안 판사를 했다.

박범계(52) 의원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엄상필(47) 부장판사와 함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박 의원은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등을 거쳐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