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교사들을 감옥에 집어넣자는 부끄러운 현실을 면하게 된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이고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간부와 조합원 35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이민숙 교사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와 관련, 4일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이민숙 교사 등 3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 영창을 청구하면서 외국에 서버를 둔 특정 메일을 썼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했을 정도로 궁색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정당한 법집행이 아닌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도가 개입됐다는 지적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정이며,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앞서 법과 원칙을 이성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또 “세월호 참사로 수 백 명의 아이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지만 구조는커녕 참사의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다 가입 교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항의했다고 해서 교사들을 감옥에 집어넣자는 부끄러운 현실을 면하게 된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잘못은 덮어둔 채로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교사들을 향해서 몽둥이를 드는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재판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