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들이 2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피아 문제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 통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치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다.

변호사대회에서, 변호사들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 같은 대형인재의 재발을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국가재난 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활동과 그 사회적 투명성 확보 등을 주제로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전국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논의와 그 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펼쳐 온 정책을 바탕으로 법의 지배를 통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열망하면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7가지 항목을 결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안수화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김기원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 회장, 강원지방변호사회 박수복 회장,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숭현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문성식 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 석왕기 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 울산지방변호사회 서기영 회장, 경남지방변호사회 이태우 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문정현 회장, 전북지방변호사회 유길종 회장, 제주지방변호사회 문성윤 회장

다음은 위철환 대한변협회장과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결의한 내용

1. 정부와 국회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책무임을 인식하고, 재난안전 및 선박안전 법제도를 신속히 정비하라.

2.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혀 줄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3. 정부와 국회는, 법치주의 확대를 저해하는 ‘관피아 문제’를 척결하기 위하여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원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퇴직공무원의 활동과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관련 법체계를 즉시 강화하라.

4. 정부와 국회는, 급격한 법조인의 증가,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침탈 등으로 위기에 처한 법조 상황을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5. 사법부와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대법관을 증원하고 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고심 재판제도 개혁에 나서라.

6. 사법부와 국회는, 국민의 사법복지를 제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적 변호사 선임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구조제도를 실질화하라.

7.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군인 및 일제피해자 등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의 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