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판사를 선거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과 비법조인이 참여하는 선발위원회에서 뽑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일부에서 주어진 막강한 권한에 비해 민주적 정통성이 취약하다는 이유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검찰총장 그리고 대법원장 등을 선거로 뽑자는 주장이 간간이 나왔지만, 판사를 선거를 통해 뽑자는 의견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대법원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최근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의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술값시비 폭행 부장판사, 황제노역 (판결) 관련, 전례 없는 판사 돈거래 의혹 보도 등의 기사들이 나고 있는데, 법원에서 판사들의 윤리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은 해명할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미국 법원 판사의 선출과정을 보면 선거로 판사를 뽑는 경우와 선발로 판사를 뽑는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선발을 하더라도 선발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이 선발위원회는 주로 비법조인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도개선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MBC 기자 출신인 박영선 위원장은 “선거로 판사를 뽑는 경우도 제가 미국에 특파원으로 갔을 때, 왜 판사를 선거로 뽑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었다”며 “그런데 돌이켜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견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를 검사가 기소로써 견제하고, 검사가 기소한 것을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견제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판사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선뜻 답을 명확하게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판사는 과연 누가 견제하는가?’(라고 물으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견제한다’라는 답변을 내놓는다”며 “그래서 견제의 쇠사슬 고리가 서로 엮여서 동그라미를 형성하게 된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줄줄이 사탕,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늘어트리는 형태로 아직까지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판사를 선거를 뽑는다는 것이 너무 때이른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판사 선발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선발위원회제도 같은 것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선거로 판사를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관 선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박 처장은 “법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특권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자기절제를 하고 처신도 조신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우리 법관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능력과 품성을 가지고 있어,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합니다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가동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끝으로 “돌이켜보면 조직과 국가의 시스템은 그 조직에서 스스로 개혁할 때 외부의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법원행정처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스스로 묵은 때를 벗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며 좋겠다”고 사법부 스스로의 개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