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전 검사 “무인항공기 송골매 공개…국방부 제정신인가”

“개인이 알렸다면 국가기밀에 해당돼 국보법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것” 기사입력:2014-04-08 22:58:55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8일 국방부가 최신 무인항공기 ‘송골매’의 성능과 작전수행 능력을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제정신이냐”며 “일반인이 그랬다면 국보법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 3대가 연속해 발견되자,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인항공기 송골매와 리모아이의 성능과 작전수행 능력을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또한 실제로 하늘로 이륙하는 모습도 시연했다.

▲국방부홈페이지

▲국방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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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백혜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방부가 북한 무인항공기로 영공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우리나라 최신 무인항공기 송골매를 선보였다고 한다. 무인항공기의 기능이 세세히 뉴스에 보도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방부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하며 “이런 정보를 개인이 수집하거나 알린다면, 아마 국가기밀에 해당돼 국보법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조작으로 블랙요원 확실히 선보이더니, 이제는 국방부가 자신들 책임을 면하고자 국방전력을 만천하에 공개한다”고 비판했다.

▲검사출신백혜련변호사가8일페이스북에올린글

▲검사출신백혜련변호사가8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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