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대전ㆍ충남지역 마을변호사 및 면장, 충남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소장 등 30여명과 함께 대전ㆍ충남지역 마을변호사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마을변호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문성식)와 TJB 대전방송(사장 이왕돈)은 ‘국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 지역주민들이 마을변호사제도의 수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방송 캠페인 등을 통해 마을변호사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협력하고, 아울러 마을주민들과 마을변호사를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황교안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및 간담회가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는 우리 모두까지 감동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복협약’의 자리”라고 축하하면서, “이번 행사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법률복지를 제공해, 국민 행복 및 법조직역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각 지방변호사회 단위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 마을변호사제도가 지역에서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황교안 장관은 “법무부도 마을변호사 제도가 민간 법률복지 제도로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전화 한 통화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가 가까이 있다면 서민들이 평소에도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 마을변호사 제도다.



법무부는 작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안전행정부와 함께 농ㆍ어촌 등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의 국민들에게 법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한 통으로 억울한 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근한 ‘마을변호사’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 동안 대한변협은 변호사들 중에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능기부를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로부터 재능기부를 할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변호사들의 재능기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로부터 법률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의 현황을 받아 그 자료를 대한변협에 제공했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현황자료를 받아 기부의사가 있는 변호사와 개별 마을을 직접 연결시켜 주었고, 법무부는 그 연결현황을 다시 안전행정부에 제공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이로써 주민들이 지정된 마을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상담할 수 있도록 관계가 형성된 것.

법무부는 마을주민들과 변호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