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의 간첩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문서가 위조됐다는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왜 위조하겠느냐”며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되고 있다”며 “논점은 중국 관공서가 발급한 피고인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기에는 두 개의 출입경 기록이 있다. 하나는 검찰이 제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변이 제출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것은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이고, 민변이 제출한 것은 연변주공화국의 출입경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과 연변주공화국의 출입경 기록이 시간, 분까지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이 외교경로를 통해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발급받은 문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위조도 있을 수 없다고 밝힌 검찰이 왜 이것을 위조하겠는가. 위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이 사안이 한중 외교관계의 문제, 그리고 공안수사가 갖고 있는 공개범위의 한계 문제 등이 중첩돼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치권이 나서서 이를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반대했다.

또 “법원은 항소심 재판 과정을 통해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진위 판단은 물론 이 사건에 대해 법적인 판결을 낼 것”이라며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상임위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안의 성격상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어제부터 김용판 무죄 판결 규탄과 특검 도입을 위한 거리 홍보를 시시때때로 시간만 나면 하겠다고 선포했다”며 “세상만사 나만이 옳고, 남들은 다 틀리다는 민주당식 남 탓 정치의 종결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한다며 삼권분립마저 부정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사법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민주당은 판사의 판결도 입에 달면 명판결이요, 입에 쓰면 규탄한다고 한다. 민주당의 사법정의는 그야말로 ‘그때그때 달라요’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거리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반성해야 한다”며 “지난 1년 동안 정치권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던 잘못된 선동 정치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