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강영호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특허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강영호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7년 대전 출신으로 중앙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던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다.
1985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ㆍ수석부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쳐 2012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맡아 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강영호 신임 특허법원장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고, 4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만큼 법이론에 탁월하며, 소송당사자를 따듯하게 배려하는 부드럽고 원만한 재판 진행과 합리적이고도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전했다.
주요 판결로는 새만금방조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 정밀한 검증 없이 진행되는데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 회식 중 부하 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가 돼 위법하다고 판결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음주 강요문화에 제동을 걸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등 선도적인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또 도산법에 관한 참고도서가 전무하던 외환위기 무렵에 「회사정리와 파산의 모든 것」이라는 단행본을 저술해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도산절차에 관한 이해도를 높였고, 법원 내 도산법커뮤니티 회장을 6년 동안 역임하면서 도산법커뮤니티가 통합도산법 제정과 정착을 주도하도록 이끌었다.
법원도서관장 재직 시에는 ‘법원도서관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읽기 쉬운 판결서 작성 핸드북’을 발간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기여했고,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에 해외거점도서관을 설치하고, 웨스트로(Westlaw)와 영문판례 데이터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 사법제도를 해외에 알리는 데에도 이바지했다.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법정 모니터링을 통한 법정언행 개선, 소송구조 활성화 등을 통해 재판절차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함과 동시에 성적 소수자 보호를 위하여 ‘성소수자 인권법 연구회’를 결성하여 연구활동을 시행하는 등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쏟아 왔다.
매주 2~3회 감사와 격려 메일을 모든 직원에게 보내는 등 자상하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조인 및 법원구성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부인 황현숙 여사와 사이에 2남.
강영호 신임 특허법원장…“선도적 판결 다수”
기사입력:2014-02-06 08: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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