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3일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특별수사팀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는커녕 지방으로 수사팀을 찢어 놨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변(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낮 12시 검찰공무원들과 법원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서초동 검찰종합청사와 법원종합청사 사이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와 재판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는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기자회견 시작과 끝머리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며 연거푸 개탄했다. 검찰이 직접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데, 민변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석범 변호사의 규탄 발언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박주민 변호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검찰의 중요한 임무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검찰 지휘부가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수사와 재판을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변호사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의 경우 법조출입 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크게 됐지만 수평이동에 그치는 인사이동을 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진한 2차장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변호사는 “반면에 특별수사팀은 120만건의 트위터 글이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그러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배려는커녕 지방으로 수사팀을 찢어 놨다”고 거듭 이번 검찰인사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인사를 보면 국가가, 정부가, 정권이 누구를 예뻐하고 누구를 미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변호사는 또 민변 비상특위 공안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의 규탄 발언 뒤에도 “중앙정보부가 탄생한 이후 안기부와 국정원으로 이어지면서 정보기관이 대통령의 안 보이는 손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그 당시에는 검찰, 법원이 자신의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나 안기부의 지시를 받아 하던 시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이번 국정원 사건을 계기로 ‘그런 시대를 끝내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것 같다”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나름대로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평가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이런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그리고 마지막 모습으로 특별수사팀 사실상 해체하는 상황이다”고 검찰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