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의 걸림돌 중 하나로 SNS를 지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SNS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에서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고 왜곡을 하고, KTX 요금이 28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또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의료 민영화다, 진료비 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부가 방치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직접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에서 국민세금을 줄이고 만성적 부채에서 벗어나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까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국가경제를 볼모로 개인의 이득을 앞세우는 것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파업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상황을 왜곡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수석들께서는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결과 지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 의료, 가스 등 최근의 개혁정책 등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와 쉬운 논리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국민의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그래서 새해에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