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선거에 불복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던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공약파기’ 논란을 빚고 있는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국민을 안녕치 못하게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안안, 끝까지 막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앞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기초생활법 개악 저지 한판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의원 장하나 의원은 먼저 대학가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을 의식한 듯 “여러분 안녕들하십니까?”라며 ‘들’을 붙여 인사를 건넸다.

그는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다. 국민들에게는 1년이 5년과도 같이 긴 시간이었다. 특히 빈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파기로 더욱 엄혹한 겨울을 나고 있다”며 “모두들 안녕하지 못한 시기”라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국민들 입장에서 복지개념을 전환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 맞춤형’이 아니라 소관부처 ‘장관 맞춤형’ 복지개념”이라면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기초법 개정안은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장관 재량권으로 넘어가게 생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정부가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어야 합니까! 왜? 내 권리급여가 부처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시혜성 급여가 돼야 합니까! 왜? 사회적 약자들이 정부 눈치를 보게 만듭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이래놓고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생애주기 맞춤형’이라고 뻔뻔하게 이름지어놓고 ‘국민행복시대’ 운운합니다. 정말 파렴치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박 대통령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장 의원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 2014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약 3% 증가했으나,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해 대비 5.5%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이라며 “따라서 복지예산 확대 편성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래놓고서 원칙과 신뢰의 정부라고 한다”며 “이 말을 믿을 사람 이제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오늘도 대한민국 대학가에는 서로의 안녕을 묻는 수천 장의 대자보가 붙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서로의 안녕을 확인해야만 하는 이 불행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이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방법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해체하는 개악안이므로 이는 전면 철회돼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기초법(기초생활보장법)의 부수예산에 대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불용처리 한다’로 부대의견을 달아놓은 상태이며, 민주당에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법안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초법 개악안 저지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