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들인 결정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고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을 열고,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대선 관련 글 5만여 건을 올린 혐의를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며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글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보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자료로 첨부한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앞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은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며 “법원은 공정한 판결 및 엄정한 처벌로 이제는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정부와 여야 모두 힘을 합쳐 민생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이를 차분히 지켜볼 것이고,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야당도 재판의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며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판단 존중하나 아쉽다”
“향후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 판단이 나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 기사입력:2013-10-30 1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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