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법정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감면받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법원은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보다는 벌금과 같은 재산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 부장판사 출신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새누리당이 의원이 29일 공개한 법원의 2013년 1~8월 현재 위증죄 처리현황을 보면, 전국 법원에서 전체 796건 중 자유형(징역, 금고 등)을 선고한 경우는 118건으로 14.8%에 불과했다. 반면 재산형(벌금 등)이 3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도 240건이나 돼 자유형의 2배를 넘었다.

전국 법원별로 보면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전체 처리건수 30건 중 자유형을 선고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재산형이 14건, 집행유예 11건 등이었다. 춘천지법도 자유형 선고비율이 8%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자유형 선고비율이 13.9%에 그쳐 위증죄에 관해 관대한 입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거로만 유ㆍ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를 확대ㆍ강화하고 있는 요즘, 증인과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송두리째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위증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선량한 개인이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사회갈등 조장과 국가 수사력을 낭비시키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방해해서 결과적으로 사법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주영 의원은 “매년 국감에서 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위증을 하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돼 왔었다”며 “사회 정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독버섯과도 같은 위증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법원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