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9일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의 박형철 부팀장을 공보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소식에 독설을 내뱉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윤석열 이어 박형철도 특수팀 공보업무 배제. 채동욱→윤석열→박형철...‘소신검사’들은 한 명씩 확인 사살하고, ‘내시검사’들로 수사팀을 채울 작정이구나”라고 거칠게 힐난했다.
이날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청와대의 코드에 맞춘 이정회 부장검사로 교체되고, 윤석열 전 팀장과 함께 강경한 입장으로 수사를 이끌어 오던 박형철 부팀장까지 언론대응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수사 강도를 축소하기 위해 입단속부터 시작한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대변인은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독담화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나 수사팀에 대한 조치,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보면 ‘무죄’ 결론에 짜 맞춘 각본대로 연출해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에 대해 책임지고 입장을 밝혀야 할 대통령은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고, 총리는 다 써서 전달해준 원고로 앵무새처럼 대통령의 훌륭함만 칭송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수사팀을 입맛에 맞게 다시 꾸리고, 여당은 헌법정신까지 훼손하며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정원은 오히려 검찰을 수사지휘하려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 어떤 조직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사의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뿐이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떤 외압이나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의 자존심을 걸고, 검찰역사에 오명으로 남지 않을 공정한 수사진행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화 “채동욱→윤석열→박형철 ‘소신검사’ 사살…‘내시검사’로 채워”
이언주 “박형철 부팀장 언론대응 업무서 배제…수사 강도 축소하기 위해 입단속부터 시작한 것” 기사입력:2013-10-29 2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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