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0~2013. 8)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 따르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638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들의 범죄는 2010년 1907건, 2011년 1537건, 2012년 1591건이었으며, 올해 8월말까지는 13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이 12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음주운전과 같은 교통 관련 범죄가 988건, 지능범죄가 960건으로 뒤를 이었다.

살인ㆍ강도ㆍ강간과 같은 흉악범죄도 3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발생한 살인 사건은 65건이었으며, 강도가 150건, 강간은 128건이었다. 이 밖에 절도가 753건, 도박이 405건 등이었다.

국적별로는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중국 출신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같은 기간 동안 2344건으로 전체의 39.3%에 이른다. 베트남(955명, 16%)과 몽골(737명 12.4%), 태국(558명, 9.4%)출신의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발생 건수도 상위에 올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모두 17만7854명인데 그 가운데 중국인이 6만9792명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인은 2만5665명이었으며, 태국인이 1만7591명, 필리핀인이 1만3616명, 몽골인이 8680명, 우즈베키스탄인이 4629명이었다.

이를 토대로, 불법체류자 1000명당 범죄율을 분석한 결과(2012년 12월 말 기준), 몽골인 불법체류자들의 범죄율이 23.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인이 22.2명, 카자흐스탄인이 21.8명, 러시아인이 16.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중국인과 태국인은 각각 7.9명과 7.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총 2406건의 불법체류자 범죄가 발생해 전체의 36.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서울이 1168건(18.3%), 경남이 525건(8.2%), 경북 370건(5.8%) 순이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범죄는 추적과 수사가 어려운 만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체류자들의 생활 행태와 국가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유형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불법체류자 밀집 지역에 대해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한 범죄 예방활동과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벌이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통한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