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조사특위는 11일 “정보기관을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시킨 국정원 세력과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 3각 편대의 거대한 음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권영세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이라며 “지금 당장 권영세 주중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그의 불법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특위는 신경민 위원장을 비롯해 박영선 위원, 진선미 위원, 박범계 위원, 전해철 위원, 김현 위원 등 6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언론에 밝혀진 통화내역에 따르면 2012년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 국내정보를 총괄하는 차문희 국정원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서울경찰청 담당 국정원 안OO씨가 경찰측 관계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권영세, 서상기 전ㆍ현직 국회 정보위원장들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권영세-박원동-김용판으로 이어지는 3각 편대는 사건발생 직후, 수시로 통화하며 사건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청 국정원 연락관 안모씨-박원동 국장-차문희 2차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경찰의 축소ㆍ은폐 수사를 조직적으로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권영세는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박원동은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김용판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각각 맡고 있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내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차문희 2차장이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사실 등이 통화내역 조회에서 새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런 사실은 9일 재판에 출석한 이종명 국정원 3차장이 김용판 서울청장과 통화한 사실과 함께 국정원 지휘부와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 실행한 것임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명백한 통화내역의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이 추가적인 보강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하지 못하고, 원세훈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조차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외압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검찰은 보다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총괄 기획한 책임자로 드러나고 있는 권영세 주중대사의 불법적인 역할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세훈 원장-박원동 국익정보국장과의 통화 내용을 밝혀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작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대한 조직을 지휘하는 차문희 2차장의 역할과 대선 개입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갖은 이유로 국회 정보위 소집을 반대한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차문희 2차장이 서로 협의한 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처럼 민주적인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이 존재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국정원 그리고 검찰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고 제시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입장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의 증거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식의 책임 회피는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새누리당과 황우여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권영세 전 의원, 서상기, 김무성 의원 등이 연루된 사실에 대해 대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외면하면서 민주당을 부당하게 공격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책임 회피와 변명, 궤변으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진상 규명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3. 국정원은 조직적인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지난 해 대선 당시 지휘부와 조직적인 대선 개입 활동을 한 대북심리전단에 대해 지금이라도 검찰의 재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을 정치의 중심에 개입시키는 무도한 시도를 접고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본인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4. 검찰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분골쇄신 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정원과 새누리당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의 권영세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지금 당장 권영세 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그의 불법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검찰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국기를 문란케 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발본색원하는데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