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집단이 장난감 총을 개조해서 헌정파괴를 시도하려 한 것이 큰 죄라면, 국가정보기관의 어마어마한 조직과 예산을 동원해서 헌정파괴를 집행한 죄는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엄중한 범죄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8일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이석기 의원이 헌정파괴를 모의한 것이 큰 죄라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헌정파괴를 실행한 것은 더 큰 죄”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 사건 때문에,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 축소한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며 또 “이석기 의원 사건 때문에, 국정원과 경찰의 간부들이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간부들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의혹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성역 없는 책임자의 처벌, 국회 주도의 국정원 전면적인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게 격노한 것 이상으로 국정원에게 격노해야 마땅하다”며 “이석기 의원 체포안을 신속하게 처리 했듯이 이제 국정원을 하루 속히 개혁해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오늘, 4.19의 민주이념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민주당은 민주영령들 앞에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되새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한길 “이석기 큰 죄면, 국정원은 용서받지 못할 엄중한 범죄”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게 격노한 것 이상으로 국정원에게 격노해야 마땅하다. 이제 국정원을 하루 속히 개혁해내야” 기사입력:2013-09-08 1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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