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2일 과속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사용하는 경찰의 무인단속용장비가 갯수로는 경기도에, 면적 대비로는 서울에, 인구 대비로는 제주도에, 등록차량 대비로는 강원도에 도로 길이 대비로는 대구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이 진선미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무인단속 카메라(이동식 카메라 제외)는 총 4958대로 집계됐다. 그 중 과속단속용이 2670대, 다기능용이 2288대로 나타났다.
무인단속카메라는 경기도에 1030대가 설치돼 압도적으로 많았고, 뒤이어 서울이 492대, 경남 378대, 충남 및 세종시 357대, 전남 317대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주도 109대, 대전 115대, 광주 145대, 울산 187대, 인천 200대 순으로 무인단속용장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대비로는 전국 평균 100㎢당 5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이 81.3대로 면적 대비 무인단속장비 대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뒤이어 부산(38.1대), 대구(30.8대), 광주(28.9대), 대전(21.3대) 등 대도시지역에 면적 대비 무인단속장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1.58대), 경북(1.59대), 전남(2.6대), 전북(3.3대), 경남(3.6대) 순으로 면적 대비 무인단속장비의 비중이 낮았다.
인구 대비로는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 당 9.9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19.5대), 전남(17.9대), 강원(17.7대), 울산(16.8대), 충남ㆍ세종(16.7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4.9대), 인천(7.2대), 대전(7.5대), 부산(8.5대), 경기(8.6대) 순으로 인구 대비 무인단속장비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차량대수 대비로도 인구 대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전국 평균 만대 당 2.6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강원(4.22대), 충남ㆍ세종(4.15대), 전남(4.1대), 울산(4.0대), 제주(3.8대)로 등록차량대수 대비 무인단속장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1.8대), 인천(1.9대), 대전(1.92대), 경기(2.3대), 부산(2.5대) 순으로 등록차량대수 대비 무인단속장비가 적었다.
도로 길이 대비로는 전국 평균 도로 100㎞당 4.7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11.3대)가 도로 길이 대비 가장 많고, 뒤이어 울산(10.5대), 부산(9.0대), 광주(8.5대), 경기(7.9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2.5대), 강원(2.7대), 경남(2.9대), 전남(3.0대), 제주(3.2대)가 도로 길이 대비 무인단속장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며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무인단속장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과소ㆍ과잉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 “무인단속 카메라, 어디에 가장 많을까?”
갯수로는 경기, 면적 대비는 서울, 인구 대비는 제주, 등록차량 대비는 강원, 도로 길이 대비는 대구 가장 많아 기사입력:2013-09-02 09: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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