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3일 전날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2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는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해 9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NLL 대화록 원본 공개에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국정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공개했다고 해서, 국회가 정식 절차를 밟아 정상대화록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나쁜 전례가 돼 외교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또 “둘째, 정말 중요한 문제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원의 대선개입, 대선 중 대화록 유출, 남재준 국정원장의 일방적 대화록 공개 등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제도화를 해야 한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화록 원본이 공개돼도 해석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며,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 대화록 원본공개 결정은 대내외적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비난했다.
안철수 “대화록 공개는 참 부끄러운 일” 반대 이유 2가지
“국익에 도움 되지 않고 나쁜 전례 돼 외교에 나쁜 영향…공방 이어지며 결론 나지 않을 것” 기사입력:2013-07-03 1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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