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됐다”는 입장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대법원 제소를 촉구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홍준표 지사가 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를 강행한데 대해, 복지부는 대법원 제소 여부를 고민 중이라는데요. 뭐가 고민인가요?”라고 복지부를 지적했다.

이어 “재의 요구가 적법했다면 당연히 제소해야죠. 안 그러면 복지부는 면피용으로 재의요구를 한 것 밖에 안 되는거죠”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월 11일 문 의원은 트위터에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날치기 통과. 국고가 144억원이나 들어갔는데, 경남도나 경남도의회가 정부와 협의 없이 마음대로 해산할 수 있나요?”라고 반문하며 “이 이유만으로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의요구를 해야겠네요”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정상화투쟁을 진행하던 진주의료원을 찾아 조합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폐업 결정은 잘못됐다”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