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을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원세훈 불구속 비겁”

우원식 최고위원 “원세훈-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문을 못 열도록 막고 있는 문지기가 황교안 법무장관” 기사입력:2013-06-12 13:57: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가정보원을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시킨 검찰은 비겁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원세훈-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문을 못 열도록 막고 있는 문지기가 황교안 법무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방침을 밝힌 검찰, 참 잘 했다”면서도 “그러나 비겁하다. 도피출국 의혹까지 받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불구속기소라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몇 명이 동원됐나. 엄청난 국가예산을 들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사건”이라며 “국정원을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고, 광범위한 선거개입을 주도한 사람에게 시간을 벌어춰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꼼수가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정현 신임 홍보수석이 황교안 법무장관이 전임 정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결국 원세훈-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문을 못 열도록 막고 있는 문지기가 황교안 법무장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누가 있겠나.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또 원세훈 전 원장의 공작으로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봤나. 이러니 온갖 무리를 하더라도 막겠다는 식의 황교안 법무장관의 개입설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조사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이것을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나.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시절부터의 핵심측근”이라며 “검찰은 이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2012년 12월 1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포문을 열었던 것을 거론했다.

당시 박 후보는 “국가안위를 챙기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도구로 만들려했다면 이것을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이번 사건으로 저를 흠집 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우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늘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킨다고 했다. 위 발언은 국민들이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한 그 이후로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을 비롯한 많은 당직자들이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했던 말들이 검찰수사로 180도 바뀌게 됐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말씀에 대해 답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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