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2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나쁜 죄질에 비해 국민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규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어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헌정을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사건이 반년에 걸친 국민적 요구 앞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두 달 반에 걸친 증거인멸의 시간도 모자라서 방어권 보장까지 고려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구속하지 않은 검찰을 질타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그 나쁜 죄질에 비해서 국민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검찰이 청와대, 법무부 등 수사 외압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기소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권핵심부의 압력에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검찰 스스로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전날 김한길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수사 개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이와 함께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검찰을 압박한 바 있다.